법무사 하는 일

제4조(자격)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.

시행 2026.10.2

제5조(법무사시험)
①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.
②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16.2.3>
③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, 시험과목, 시험방법,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10.2

제5조의2(시험의 일부 면제 등)
① 법원, 헌법재판소,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. <개정 2026.9.29>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. <개정 2026.9.29>
  1. 법원, 헌법재판소,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(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)이 있는 자
  2. 법원, 헌법재판소,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.

시행 2026.10.2

제5조의3(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)
①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1. 법무사시험의 과목과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
  2.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
  3.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
  4. 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
②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10.2

제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. <개정 2014.12.30>
 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자
  3. 금고 이상의 실형(實刑)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6.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7. 이 법에 따라 제명(除名)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시행 2026.10.2

제3조(법무사 시험)
①법무사시험(이하 "시험"이라고 한다)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매 년 1회이상 실시한다. 다만,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에 따른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1991.3.29, 1997.8.4, 2003.9.13, 2016.6.27>
② 삭제 <2015.11.27>
③ 삭제 <2015.11.27>
④ 삭제 <2015.11.27>

시행 2024.3.28

제4조(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)
①시험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6.12.31>
②제1차 시험은 별표1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, 제2차 시험은 별표2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. <개정 1997.8.4, 2016.6.27>
③ 삭제 <2016.6.27>

시행 2024.3.28

제4조의2(시험의 일부면제 등)
①법 제5조의2제2항에서 "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 과목"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말한다.
②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(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)로 한다. <개정 2016.6.27>

시행 2024.3.28

제5조(응시자격의 제한)
①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 <개정 1996.12.31, 2016.6.27>
②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사유의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(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최종일)을 기준으로 한다. <신설 1997.8.4, 2016.6.27>
③법원행정처장은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응시자격 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. <신설 1996.12.31>

시행 2024.3.28

제7조(시험의 공고)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이나 법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2.27, 2016.6.27>
  1. 응시자격
  2. 시험의 일시 및 장소
  3. 시험과목
  4. 합격자발표의 일시 및 방법
  5.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간
  6. 제2차 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예정인원
  7. 그 밖의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시행 2024.3.28

제9조(응시수수료)
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. 다만,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,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8.4, 2010.7.30, 2024.3.28>
  1. 제1차 시험: 2만원
  2. 제2차 시험: 4만원
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7.30, 2020.12.28>

시행 2024.3.28

제15조의2(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)
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 <개정 2016.6.27>
  1.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
  2.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
  3.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자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 <개정 2016.6.27>
  1.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  2.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자
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를 영점처리한다. <개정 2016.6.27, 2024.3.28>
  1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2.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3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한 경우 및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
  4.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  5. 응시번호, 이름 및 생년월일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
  6.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
  7. 제2차 시험에 있어서 해당 과목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(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 감독관으로부터 답안지를 정정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)
  8.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
시행 2024.3.28

■ 법무사규칙 [별표 1] <개정 2007.11.28> 

 제1차시험과목(제4조제2항 관련) 

제1과목 | 헌법(40), 상법(60) 

제2과목 | 민법(80),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(20) 

제3과목 | 민사집행법(70),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(30)

제4과목 | 부동산등기법(60), 공탁법(40) 

(비고)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

시행 2024.3.28

■ 법무사규칙 [별표 2] <신설 1997.8.4> 

○제2차시험과목(제4조제2항관련) 

제1과목 | 민법 

제2과목 | 형법(50)?형사소송법(50) 

제3과목 | 민사소송법(70)?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(30) 

제4과목 | 부동산등기법(70)?등기신청서류의 작성(30) 

 (비고) 괄호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

시행 2024.3.28

■ 법무사규칙 [별표 3] <신설 2004.1.24> 
 
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의 
 일부면제자의 합격점수(제13조제3항관련) 

= 전과목 응시자중 최종 순위 ×2× 전과목 응시자의 
 합격자의 전과목 평균점수 3?4과목 평균점수 
 
 전과목 응시자의 + 전과목 응시자의 
 1?2과목 평균점수 3?4과목 평균점수 
 
 (합격점수 및 위 각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)

시행 2024.3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