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상구조사 자격증

제30조의2(수상구조사)
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, 2024.12.20>
②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(이하 "교육기관"이라 한다)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③ 수상구조사의 등급은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4.12.20>
④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증(이하 "자격증"이라 한다)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, 2024.12.20>
⑤ 수상구조사 자격의 효력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발생한다. <개정 2024.12.20>
⑥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0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 <신설 2018.12.31, 2024.12.20>
⑦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험과목, 시험방법,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, 교육과정,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7.26, 2018.12.31, 2024.12.20>
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, 2018.12.31, 2024.12.20>

시행 2026.9.22

제30조의3(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)
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(이하 "자격시험"이라 한다)은 수시로 실시한다.
②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ㆍ장소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개월 전까지 해양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17.7.26, 2026.8.25>
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해양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 <신설 2019.7.9, 2026.8.25>
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, 2019.7.9>

시행 2026.8.25

제30조의4(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)
①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  1. 수상구조사 지도사: 면접시험
  2. 수상구조사 1급 및 2급: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
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.
③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  1. 수상구조사 지도사: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
  2. 수상구조사 1급: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
    가.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8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
    나. 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,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
  3. 수상구조사 2급: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
    가.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
    나. 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,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

시행 2026.8.25

제30조의5(자격시험 수수료)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
시행 2026.8.25

제30조의6(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)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 절차나 방법, 시험과목 또는 평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7.26>

시행 2026.8.25

제30조의7(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)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.

시행 2026.8.25

제30조의8(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)
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8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, 2019.7.9, 2025.12.16>
  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
  2.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
  2의2. 협회
  3. 제1호,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전문기관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
시행 2026.8.25

제30조의9(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)
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"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26.8.25>
  1. 보건복지부장관
  2. 병무청장
  3.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  4. 해군참모총장, 공군참모총장,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
  5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(이하 "정신의료기관의 장"이라 한다)
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. <개정 2025.12.16>
③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시행 2026.8.25

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신설 2025. 12. 16.> 
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배점(제30조의4제2항 관련) 

 1. 수상구조사 지도사 

 | 구분 | 과목 및 배점 | 

 | 면접시험 | 가. 조난사고의 이해(10점) | 마. 수상구조 지도 능력(15점) | 
 | (100점) | 나. 관련 법령(10점) | 바. 사고 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 | 
 | | 다. 응급처치(25점) | (15점) | 
 | | 라. 구조기술(25점) | | 

 2. 수상구조사 1급 

 | 구분 | 과목 및 배점 | 

 | 필기시험 | 가. 수상구조사의 자세(5점) | 마. 구조기술(25점) | 
 | (100점) | 나. 조난사고의 이해(15점) | 바. 수상구조 지도 능력(10점) | 
 | | 다. 관련 법령(10점) | 사. 생존수영(15점) | 
 | | 라. 응급처치(20점) | | 

 | 실기시험 | 가. 영법(15점) | 마. 종합구조(25점) | 
 | (100점) | 나. 수영구조(15점) | 바. 응급처지(10점) | 
 | | 다. 장비구조(15점) | | 
 | | 라. 기본구조(20점) | | 

 3. 수상구조사 2급 

 | 구분 | 과목 및 배점 | 

 | 필기시험 | 가. 수상구조사의 자세(5점) | 마. 구조기술(25점) | 
 | (100점) | 나. 조난사고의 이해(15점) | 바. 수상구조 지도 능력(10점) | 
 | | 다. 관련 법령(10점) | 사. 생존수영(15점) | 
 | | 라. 응급처치(20점) | | 

 | 실기시험 | 가. 영법(15점) | 마. 종합구조(20점) | 
 | (100점) | 나. 수영구조(15점) | 바. 응급처지(15점) | 
 | | 다. 장비구조(15점) | | 
 | | 라. 기본구조(20점) | |

시행 2026.8.25

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의2] <신설 2025. 12. 16.> 
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(제30조의7 관련) 
 
 자격기준 

 | 등급 | 자격기준 | 

 | 가. 수상구조사 |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3년 이상 | 
 | 지도사 | 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| 
 | |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| 

 | 나. 수상구조사 |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
 | 1급 | 1)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 | 
 | | 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| 
 | | 2) 수상구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2년 이 | 
 | | 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 | 
 | | 조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| 

 | 다. 수상구조사 |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 | 
 | 2급 | 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| 

 2. 업무수행 범위 

 | 등급 | 업무수행 범위 | 

 | 가. 수상구조사 | 1) 수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수상구조사의 활동 지침 수립 | 
 | 지도사 | 2)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ㆍ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| 
 | | 3) 수상구조사 지도사ㆍ1급ㆍ2급 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| 
 | | ㆍ훈련ㆍ평가 | 
 | | 4) 수상구조사 1급ㆍ2급의 업무 | 

 | 나. 수상구조사 | 1) 수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수상구조사의 활동 지침 수립 지원 | 
 | 1급 | 2) 수상구조사 2급 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 | 
 | | 3) 수상구조사 2급의 업무 | 

 | 다. 수상구조사 | 1)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| 
 | 2급 | 2)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 | 
 | | 3) 수상안전 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점검 |

시행 2026.8.25